일방적인 의사들 입장 기사화돼 아쉬움


원주투데이를 읽고

지난 2일자 ‘병원도 무한경쟁시대’란 기사 리드문을 보며 다소 일방적인 결론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기사 전반적으로 의사나 의사협회 관계자분을 대상으로만 취재를 하셨더군요.

의사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특권층입니다. 그들은 2000년 의약분업 반대투쟁을 하며 기득권을 지켜냈고 죽는 소릴하며 정부를 압박해 엄청난 의료수가 인상을 쟁취했습니다.


이러한 의료수가 인상을 바탕으로 그들은 종합병원 페이닥터를 그만두고 너도나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개원을 했던 것입니다.


대학병원 전문의 연봉이 1억이 넘는 현실에서 그들은 그게 모자라다며 개원을 해왔던 것이지요. 사실 그런 와중에 일부 개원의들이 예상(?)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지 못하자 의원 연합을 한다거나 최악의 경우 의원을 그만두고 다시 병원에 취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망하는 건 아니지요.


기업사장을 하다가도 망하면 노숙자되는 게 요즘 세태인데 평생 신분 보장에 개인의원 문닫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면 일반 직장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월급을 보장받는 그들인데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2차 진료기관급 병원들은 의사를 못구해 안달이며, 특히나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등은 이미 폐쇄된지 오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 최대의 도시’인 원주의 원주의료원에도 피부과나 안과도 없고 소위 군 지역의 병원들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최소 600만~700만원 이상 지급하는 의사 월급이 작다고 그들은 취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문제의 대안으로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등을 제시하셨는데 이건 정말로 의사들의 이기주의를 그대로 투영하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의료계는 90% 이상이 사기업으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비율이지요. 공공진료기관이 가장 낮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러다보니 과당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필연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의 의사들이 선진국(유럽 오세아니아등)에 비해 지나친 특권과 소득수준을 올리고 있는 게 비정상입니다.


현재 의료보험의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를 축소하여 과다진료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영국처럼 완전히 의사가 공무원인 나라들의 ‘인두제’ 방식까진 안되더라도 ‘포괄수가제’를 통해 병원의 과다 진료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가의 의료보험 부담 역시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몇몇 질병에 대해선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수입 감소 때문에(뭐 거창한 이유를 그들은 얘기하지만) 병원 자본들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자에 시달리는 2차 이하급 진료기관들의 경우 정부가 인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물론 예산 문제를 제기하시겠지만 이러한 국공립의료기관이 많이 생겨나야 예방의학 사업과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가 증대되어 국가적인 의료비 과다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국공립 병의원을 중심으로 포괄수가제를 시행한다면 전반적인 국가의료 재정 낭비를 줄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 재정적으로도 이익이고요. 공중보건의를 중심으로 채용하여 지나친 의사 인건비도 감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몇몇 의사들과 협회의 ‘엄살’을 그대로 기사에 반영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몇 자 적어봤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애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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