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투데이 11월 15일자 ‘공군부대 수수료 면제요구 논란’ 기사를 읽고

원주투데이 11월 15자에 실린 ‘공군부대 수수료 면제요구 논란’기사를 읽고 우리 군과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그간의 경위를 알려 오해를 불식시키고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쓰레기 감량화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가 91년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9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원주 공군제8전투비행단 부대 내에 장기간 비위생매립된 쓰레기는 장병들의 병영생활중 배출된 생활폐기물로서 91년 이전 매립이 완료되었다 하며, 비위생매립폐기물을 이전하려는 원주권광역매립지는 95년 개장되었다.


95년 영서신문(원주투데이)을 통해 공군부대 내 불법매립 사실이 보도되었음에도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부대 내 비위생매립폐기물이 원주광역권매립장으로 전량 이전되지 않아 우수의 침투및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해 토양및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
금번 물의를 빚었다고 기사화된 매립장 반입수수료 면제 요구는 지난 10월 12일 공군부대 내 비위생매립장 방문시 육안 확인 직후 원주시와 공군부대가 서로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비위생매립지 이전건을 탁상 공론으로 끝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원주시 환경보전과 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주시및 공군부대 관계자에게 제안하여 추진된 일이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계기는 공군부대 내 비위생매립폐기물을 전량 위생매립장에 이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추가예산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군부대로부터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또 사업활동에 수반해 배출하는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므로 현행 조례상 반입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으나 공군부대 폐기물의 경우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이 병영생활 가운데 배출한 생활폐기물이다. 이에 원주시에 매립장 반입수수료 면제를 요구해 폐기물을 전량 이전하여 상수원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시장과 대행계약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0.12.29>’고 규정되어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경우 매립장 반입수수료가 면제되어 왔다.


공군부대가 확보한 예산 3억5천600만원은 비위생매립폐기물을 전량 수집·운반하기만도 부족한 액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동수급 대행업체 17개사 일동은 재정난에 부딪혀 도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매립량에 관계없이 지정폐기물인 폐기물 전량을 원주권광역매립장에 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공군부대 내 비위생매립폐기물 반입수수료 면제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


원주시는 의회와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감면방안을 찾는 중이고, 제8전투비행단 입장은 매립장 반입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가용예산 3억5천만원 범위에서 1차 처리를 하고 향후에 예산 반영해서 2, 3년 후에 치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체하면 내년 봄 땅이 해동될 때까지 작업을 미루어야 하고 그럴 경우 작업도중 우수의 침투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기에 폐기물 수집·운반비로 반입수수료를 대납하고라도 내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우리 회사 차량으로 전량 이전하겠다고 했다.


이에 “회장님께서 아픈 가슴, 시린 가슴으로 이 일을 하신다 그러는데 함께 뜻을 모으겠다”고 하며 제 취지에 동조한 원주시 생활폐기물 공동수급 대행업체 11개사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공군부대 내 비위생매립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여 원주권위생매립장에 이전하기로 했다.
이혜숙(원주시폐기물처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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