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약점 악용 선의의 피해


청소년들이 일반음식점이나 주점등을 출입하며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면 처벌받는다는 업주의 약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관계법령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우산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신모씨(38)는 “일일이 신분증을 다 검사해야 하지만 영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악용해 청소년들이 신분을 속이고 술을 먹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며 관계법령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이 신분을 속이고 술을 먹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난동을 부리면 업주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함께 처벌받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신고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각 업소마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팻말을 달아놓고 업주가 청소년이라는 판단이 들면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업소들이 영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일일이 신분증 검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도 돌려보내지 않고 술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 주류판매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중앙동 A주점 사장은 “손님이 많은 상황에서 고의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지는 않는다”며 “단속에 걸린 상황도 청소년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져 억울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명제는 지켜져야하지만 이런 경우는 너무 청소년 위주로 법이 규정되어 업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주점등에 출입해 술을 마시다 적발이 되면 업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받게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물론 이러한 규정으로 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나 우선적으로 업주는성인으로서 청소년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