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착되기도 전에 많은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기존 생보자 탈락, 부정수급자 발생, 자활예산등 국민의 정부가 표방하는 생산적 복지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준비와 홍보부족, 짧은 조시기간등으로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들도 어리둥절하다.
이러다 보니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고 빈곤계층이다. 더욱이 가구의 소득재산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의 문제로 금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생활보호대상자나 신규 신청자들은 이에 대한 소명 기간마저 너무 촉박했다.
물론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정돼 정부는 소명기간을 연장하는 해프닝까지 연출했다.
그뿐이 아니다. 대개 수급권자 대상자들이 영세노인과 독거노인 저학력 빈곤층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다보니 수급권자 신청이나 소명절차등도 잘 몰라 아예 신청조차 못하거나 부당한 탈락자들이 속출했다.
예를 들어 월세 8만원에 식사는 무료 급식소에서 점심 한끼로 거의 하루를 보내는 64세된 독거노인의 경우는 그래도 전에는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방세라도 낼 수 있었는데 부양가족 의무규정 때문에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그 분의 큰 아들은 행방불명됐고 둘째 아들은 용역에 나갔다. 셋째, 넷째는 자신들의 생활도 어려워 아버지를 부양하지 못한 채 어쩌다 집에 집에 오면 10만원 정도 용돈을 준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병원 가는일과 월세 걱정에 한숨으로 세월을 보낸다.
그런가 하면 62세인 할머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의 장래를 걱정하며 눈물을 보이신다.
할아버지는 둥글레 차 뿌리를 캐서 월세 15만원을 내며 네 식구가 간신히 살아간다. 금번 수급권자 신청을 했는데 승용차 2대와 부양의무자 규정때문에 탈락했다.
그러나 알고보면 큰딸이 피자가게 운영으로 경차(티코)를 구입했는데 사업에 실패했고 또 12년전 아들이 중고 승용차를 구입했으나 현재는 차가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5년전 아들마저 가출하고 며느리도 없어 이제는 부모 없는 두 손자녀석만 키우고 있는 딱한 처지이다. 그리고 다른 딸들마저 가정문제로 부양 의무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일부에서는 극소수인 부정 수급자 운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를 호도하려 하니 심히 유감이다.
이에 필자는 전국단체와 연대하여 수급권자 상담 창구를 개설, 기존 생보자와 상담 탈락자 소명 안내와 접수, 신규 대상자 상담등을 통해 시와 각 읍면동에 탈락자와 신규 수급자를 의뢰하여 작은 결실을 보면서 저소득층 자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작되었다. 이제 법과 제도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고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올바로 이 법을 시행해 나가도록 협조와 함께 전문 단체들이 연대하여 수급권자 권리찾기, 부당탈락자 방지, 수급자 상담창구등을 병행하면서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과 자활을 지원해 나갔으면 한다.


원주투데이  webmaster@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