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지사 폐유드럼통이 지정폐기물일까?
지정폐기물은 폐기물운반차량으로 운송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있어 문제의 드럼통이 해당되느냐 안되느냐에 초미의 관심.
지정폐기물로 인정되면 그동안 일반 운수업체에 맡겨 운송해온 것이 불법에 해당돼 어마어마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
관련법을 찾아보면 폐유기용제는 지정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관계자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4급폐기물로 일반차량 운송이 가능하다고 주장.
과연 어느쪽 주장이 맞을까?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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