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LPG차량 관리허술 … 불법 수급자 상당수



장애인용 LPG(액화석유가스)차량에 대한 관리 허술로 엉뚱한 가짜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정확한 장애인 차량 등록대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위조해 장애인 복지혜택을 누리는 사례도 많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무하다.


실제 원주시가 지난해 장애인복지혜택 부정수급 여부를 단속했지만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은 2천475명으로 2000년 같은 기간 1천854보다 621명이 늘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 편견이 사라지면서 장애인 등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겠지만 이중 불법수급자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란게 장애인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요즘은 청력이 약해진 노부모를 장애인으로 일단 등록한 후 자식들이 장애인 수송용으로 장애인 LPG차량을 구입해 놓고 실제로는 자신들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장애인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부모가 사망하면 3개월 내에 차를 처분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타고 다닌다. 장애인 명의로 된 차량의 소유주가 사망했을 경우에 대한 조치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어 이를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원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장애인 차량도 일일이 번호확인을 해야 가짜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단속인력의 부족등으로 가짜 여부를 가려내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도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차량에 부착해 주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그냥 표지만 주는 경우가 많다보니 표지를 갖고 다니며 필요할때만 운전석 앞에 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등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용 LPG차량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거의 못하고 있다”면서 “이달 25일까지 가짜 장애인 차량 전면조사를 실시하지만 이를 위한 별도의 단속요원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여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