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하기 좋은 곳” 소문


단속에도 아랑곳없이 기업형 노점상들이 원주 각처에서 활개를 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형 노점이 들어서는 대표적인 곳은 태장2동 원마트 주변과 단계동 케이블방송국 맞은편, 문막 부영아파트 앞, 봉산동 삼익아파트 주변등이다.

지난 98년 정부에서 생계형 노점상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이후 단속기관인 원주시는 기업형 노점상과의 구별이 애매모호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불만을 많이 터뜨렸으나 이들 지역 노점의 경우 생계형 노점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상시적으로 특정장소에 노점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크다.
케이블방송국 맞은편 노점의 경우 고가의 유아용 장난감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월드컵 특수를 노리고 붉은악마 티셔츠 수백벌을 진열하고 팔기도 했다.


기업형 노점상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장사하는 상가 상인들과 비교해 조세 형평에 어긋나고 구입후 제품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교환이 어렵다. 또 세금을 내지않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해 상가 상인들의 생업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단속은 형식적으로 실시돼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시에서 기업형 노점의 단속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3명으로 원주시 전역을 단속해야 한다.
3명이서 단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계도위주로 단속하다보니 반짝단속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할때만 노점을 철거했다가 단속 공무원이 이동하면 다시 노점을 펴는 것.


봉산동의 한 상인은 “원주가 서울의 남대문시장 같은 데서 노점하기 좋은 곳으로 소문났을 정도”라며 “한 노점상이 여러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감하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