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광 호[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회 위원장]

원주시가 대표적인 난개발의 도시라는데는 전문가들도 이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난개발이란 무계획적인 개발이라는 뜻과 함께 반환경적이며, 불평등한 개발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란 공공시설의 입주 위치와 대중교통의 노선, 녹지공간의 배치와 건물의 층수와 구조 등과 같은 도시공간의 문제이며, 지역내에서 문화와 복지의 계획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와 배치 등 친환경적인 개선,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개발이익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주거권을 비롯한 서민 등에게 우선적으로 개발이익이 사회적으로 환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주시 난개발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처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면 몇 년 안에 원주시는 더 이상 도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즉, 지금처럼 주민들의 요구나 막연한 필요에 의해서 부분적인 개발들이 우후죽순처럼 진행되면, 이후 밑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죽음의 도시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심각해질 것입니다.

아이파크나 남산재개발처럼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개발은 심각한 교통대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의 자동차 등록 현황은 1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1가구에 1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1만세대가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는 명륜동, 봉산동, 단구동 주민의 주요 통행로인 남부시장은 재개발이 완료되는 2010년이면 일시에 3천~5천대 이상의 차량이 쏟아질 것이고 출퇴근시에는 아무리 많은 샛길을 뚫는다고 해도 도로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환경문제는 도심 내 녹지공간이 심각할 정도로 축소되는 것인데, 물론 법적으로는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지만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녹지공간 축소는 도시기온의 급격한 상승, 미세먼지 발생증가를 포함한 대기환경의 심각한 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녹지공간은 미세먼지를 흡수하거나 도심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더운 도시였던 대구의 경우 95년 이후 대대적인 담장허물기를 하면서 가로수 심기 결과 인구 18명당 나무 한 그루를 가진 녹색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그 후 여름 평균기온이 3∼4도 이상 떨어졌고, 97년부터 2002년까지 오존경보가 단 한차례만 발령됐을 정도입니다.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는 오히려 도심의 기온을 높이는 역할만 할 뿐이며, 이러한 경항은 지구의 온난화를 더욱 가중시키는 환경파괴행위입니다. 미세먼지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노약자의 심장과 폐질환을 유발시키고,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에 노출된 임산부의 경우 9개월 이하 미숙아의 출산 위험도가 환경이 양호한 임산부보다 약 26%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는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이며 심각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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