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5분발언

이길원도의원

요즘 원주는 화상경마장 일명 승마투표권 장외 발매소 설치문제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화상경마장을 가본적도, 어떤 형태의 운영체인지도 모르는 채 다만, 경마장이란 단어에서 풍겨지는 느낌으로 건전한 레저스포츠가 아닌 도박장 내지는 퇴폐유흥산업이라고 단정 지을 뿐입니다. 도박산업(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현황을 보면 총 매출액이 15조8천800억원으로 총 레저사업 대비 도박산업 비율이 48.6%이며, 도박산업 참여자 총 손실액은 복권 분야를 제외하고 5조 3천770억원이 됩니다. 2004년 4월말 현재 경마, 경륜, 경정 등 57개소의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고, 사회 각계의 비난과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도 경마장의 경우, 과천 경마장 이용객의 포화상태로 인해 광역자치단체마다 화상경마장 한곳씩을 계속 설치하겠다고 농림부는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경주용말 생산농가 지원을 통한 축산업 발전과 사회복지 지원 등으로 사회적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마는 도박성이 매우 강해 사행심을 조장하고 직장, 가정파탄, 개인파괴, 경마참여 정도에 따라 중독성향 및 사회적 고립 등 사회문제를 유발시켜 현대사회에서 스포츠 도박으로서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마권 장외 발매소가 문을 여는 지역마다 시민들의 반대의견으로 몸살을 앓으면서도 전국적으로 마권 장외 발매소는 서울 12곳, 경기 9곳, 부산 4곳, 인천 3곳, 충남 천안 등 30곳에서 여유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상경마장이 들어선 대부분 지역에서 성인오락실, 유흥주점, 모텔, 전당포가 들어서는 등 유흥산업이 성행하여 서민들의 삶의 질 저하 및 지역 황폐화를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대표적 도박중독 산업인 화상경마장이 성인게임장 밀집지역(106곳), 숙박시설과 향락시설이 밀집된 단계택지 중심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도박의 접근성과 충분한 기회제공으로 도박중독자의 양산이 용이하다는 심각성이 내재되어 있고, 또한 아파트 대단지가 도로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지역주민들을 영업대상으로 삼게 되고, 건전한 시민사회 질서를 파괴시키는 지름길이 된다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장외발매소 설치로 오는 장점은
① 지방세수 증대 - 도세예상. (단 경기도 50%, 강원도 50%는 레저세 안분 납부에 따라)
②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외 발매소 승인권은 원주시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농림부 소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상호간에 이익이 상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친 행정행위라 해도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우선순위인 정부가 지자체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원주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한데 대하여 중앙정부가 승인결정을 내린 경우로서 지방행정을 가볍게 보는 처사이며, 지역주민을 도박 산업으로 밀어 넣고, 열악한 지방경제를 더 혼란시키는 행위입니다. ‘원주시는 해당건물의 신축에 대해 건축허가만 할 뿐이다’ 라는 법규에 타당한 허가승인이라 주장해도 모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을 안정시키고 주민화합을 이루어야 할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도심에 마권 장외 발매소가 설치되면 제2의 강원랜드의 모습으로 수많은 도박중독자가 양산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 문제는 건강도시 원주의 이미지 손상 뿐 아니라, 청정강원, 순박한 강원도민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게 됩니다.
이 모든 사안을 원주시 한곳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내 고장 내지역의 문제로 떠안고 함께 어려움을 풀어주십시오. 정부의 입장과 이익만 추구하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논리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