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보육시설 확보 … 보육정보센터 필요

누가 들어와 살 것인가에 대한 이해 없이 집만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그 집은 집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는 보다 아늑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멀티 시스템을 갖춰놓고 구매자를 기다리는 추세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아이들을 맞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민간 시설보다 국공립 시설이 학부모들에게 선호되는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증을 원주시가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지원·관리되는 원주시 보육문제에 대해 영유아보육을 책임지는 시설장들과 보육교사, 학부모, 공익 단체 활동가, 시의원, 담당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영유아들이 편안하게 돌보아지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원주시 차원에서 원주시 보육 정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보육조례 제정, 특히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목표이다. 단적인 예로 원주시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6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13%가 국·공립 시설이다. 그러나 인구밀집 지역인 단구동, 단계동, 개운동 등에는 국·공립 또는 법인 시설이 전무하다. 문막 지역에 20여개의 어린이집이 난무한 것 또한 무계획적인 원주시 보육정책의 결과다.
어린이집시설장연합회 쪽은 보육조례 제정을 통해 국·공립시설이 증가되면 민간시설 경영난이 초래된다고 주장하는데 시립시설은 대부분이 위탁 운영된다. 제대로 운영하는 민간시설을 시립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시립시설 확충 방법의 하나이다.
제대로 운영하여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시설이 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되는 단초가 되지, 우려하는 것만큼의 위기 상황은 억측일 수밖에 없다.
또한, 보육조례에서 핵심 사항 중에 하나가 보육정보센터이다. 이 곳은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보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보육시설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등이 주요 업무이다. 어린이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부터 보육시설 알선 등의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된다. 3~4명의 보육담당 공무원의 행정지원에 국한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도 한다.
여성가족부는 2005년도 영유아 보육예산을 작년 4천50억원에서 50.1%(2천27억원) 증가한 6천77억원으로 편성했고, 현재 34% 수준인 보육비의 국가부담률도 2007년까지 80%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의 혈세로 보육료가 지원된다. 정부의 지원 목표는 하나다.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미는 매년 50억의 예산을 지원받는 원주지역 보육시설들도 받은 만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보센터 설치는 누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원주시의 계획적인 보육정책 생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그 안에서 원주시민들이 수요자인만큼 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만 20세 이상 1만1천44명의 원주시민이 보육조례 제정을 바라는 이유도 바로 그런 열망이 담겨 있다.

▷ 전미선
(조례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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