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기간 초과 범칙금 불만

통지했다 반송되면 그만 본인이 알아서 확인해야

“장농면허 기간 기억해 둬야”

직장인 이모씨(32·우산동)는 적성검사 기간을 넘겨 면허가 취소돼 곤욕을 치렀다. 면허를 되찾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료 1만5천원을 내고 적성검사를 받고 도로주행 시험까지 치러야 했다. 근무중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30분간 안전운행 상식교육도 받았다. 이씨는 적성검사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도로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항의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이씨처럼 적성검사 통보를 받지 못하고 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 기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범칙금을 내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하루평균 3~4건씩 적성검사 기일 경과에 따른 통고처분 스티커가 발부되고 있다.
2종의 경우 7년에서 9년으로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스티커 발부가 거의 없지만 1종은 7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1종은 기간을 6개월이하로 경과하면 5만원, 6개월을 초과하면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2종도 9년후 검사를 받지 않으면 1종과 똑같이 범칙금이 부과된다.
적성검사 안내통보는 올해초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면허시험관리단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행정자치부의 협조로 주소지를 파악하고 있지만 정확치가 않은 상황.


이사를 하면 확인이 어렵고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시험장 관계자는 “반송되는 통보서가 많지만 면허증에 날짜가 적혀있기 때문에 특별히 통보해줄 의무는 없다”며 “운전자들이 알아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운전면허증을 자주 들여다보지 않거나 장농면허인 경우에는 각별히 적성검사 날짜를 기억해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부 진모씨(45)는 “적성검사 기간을 등기로 예고해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