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식(강원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

도내 200여 자동차매매사업자와 1천800여 자동차 매매사업자 가족 모두는 재정경제부의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축소시 국민과 약속한 인감실명제 실현을 촉구한다.

또 내수경기의 침체로 인한 업체의 휴·폐업 및 도산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매입세액공제율 축소는 중고차 시장의 혼란만을 초래할 뿐임을 호소한다.

매입세액 공재율이 축소될 경우 정상적인 매매시장은 와해될 것이고 이로 인한 불법 무등록업자의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이다.

정부당국이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시키려는 것은 등록 사업자 일동이 등록증을 반납하고 무등록업자로 전락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제도권 밖에서 규제를 받지 않고 탈세를 일삼는 위장 당사자(무허가)와 같이 우리 매매업자도 그 방법을 택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막대한 사업자금을 투자해 제도권에서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등록사업자들만 계속 압박하고,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유통질서를 파괴시키는 불법업자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불·탈법을 일삼는 위장 당사자거래부터 철저히 근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매입세액 축소는 30년 동안 국가 자원절약과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한 자동차 매매업자의 자긍심을 하루 아침에 짓밟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잘못된 정책이며, 이는 결국 중고자동차의 주고객인 서민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 서민 가게만 어렵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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