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과정에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밴형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문제가 2라운드로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주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시한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행위 단속지침에 따라 최근 단속에 들어갔다.




원주시, 불법영업 차량 60일 운행정지 처분

사업자 반발 … 미터기 부착 여부 법정싸움 불가피



우선 원주시에 등록한 밴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4명에게 운송약관 개선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하지 않은 2명에게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내렸다.

운송약관중 화주가 동승하는 경우 화물은 화주 1인당 중량이 20㎏이상이거나 용적(가로×세로×높이)이 4만㎤(사과궤짝 크기)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지 않은 것.


또 지난 12일에는 음주단속과 병행, 새벽까지 단속을 실시해 미터기를 부착했거나 자동차 외부표시 지침을 어긴 차량을 적발했다.

이들 차량들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등록을 받은 차량으로 원주시는 적발확인서를 작성해 처벌이 가능한 관할 행정기관에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밴형 화물자동차에 부착된 미터기로 건교부에서는 위법이라고 단속을 지시했으나 사업자측에서는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원주콜밴연합 관계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법에서는 운행기록계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검사에 관한 법이 서로 다른데 단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원주시에서 개선명령을 내릴 경우 법원에 이의제기 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밴형 화물자동차 외부에 부착한 ‘개인’, ‘00콜밴’표시를 삭제하라는 단속지침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원주시는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등록을 받은 밴형 화물자동차에 대해 차고지 확인을 거쳐 등록을 받아주기로 해 사업자측에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 원주시는 등록을 이관하기 전에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상주영업행위 금지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고 밝혔다. 관내에서 운행중인 밴형 화물자동차는 120여대에 이른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