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되는등 경제제도와 규정이달라진다.


◇세무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경우초과액의 20%를 소득공제를 받으며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법인원천 징수세율 인하= 법인원천 징수세율이 이자소득액의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재정·금융

▲서비스업자 담배판매 금지=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음식점 등 서비스업자는 고객에게 담배를 팔지 못한다.

▲인터넷 콘텐츠도 보상= 인터넷 교육, 오락, 게임등 인터넷 콘텐츠 이용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 서비스 중지, 과다 요금청구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일반요금을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요금경감을 신청하면 일반요금보다 20% 이상 싼 산업용 요금을 적용받는다.

▲신문고시 시행=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하지못한다. 또 신문을 7일 이상 강제로 투입하지 못한다.

▲사채업도 중요정보 표시 의무화= 사채업도 표시·광고때 연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등 중요 정보를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신용불량정보 기록보존기간 단축=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신용불량정보 기록보존기간이 단축된다.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의원급과 약국의 정액구간 본인부담이 다소 증가하는등 외래 본인부담금이 일부 조정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항공사·여행사·학원등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만 14세이하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체국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공무원 잘못, 불친절 안내 등으로 2회이상 우체국 방문시 5천원 상당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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