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업주에게 부과된 과징금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97년 7월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담배등을 팔면 100만원, 청소년 불법고용및 출입묵인과 혼숙장소 제공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과징금 징수율 극히 저조

연체료 없다보니 체납액 눈덩이 … 제도 개선 시급

대상 업주 영세해 납부 포기

납부독촉에 행정력만 낭비

금액과다 현실화 필요성 제기




그러나 관련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부과된 금액의 80%에 이르는 2억1천여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특히 97년 이전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부과했던 과징금중 체납액 1억원이 지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원주시의 청소년보호법 관련 과징금 체납총액은 3억여원이 넘는 셈이다.


게다가 올들어서 55건 1억1천6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지만 납부율은 20~23%에 머물고 있어 과징금이 새로 부과될수록 체납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원주시는 최근 부동산 6건, 자동차 10대등 재산을 압류하는등 징수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업주들이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영세한 서민층이고 과징금 액수가 너무 많아 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

또 납기일이 늦어져도 별도의 가산금이나 연체료가 없기때문에 이를 악용해 납부시기를 미루는 업주들도 있으며 원주시는 4~5차례씩 독촉장을 발송하느라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원주시는 지난달 사건이 경미해 사법기관에서 기소유예로 결정된 업주나 판별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과징금의 5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원주시 청소년복지 담당자는 “시 세정과에서 집계하는 세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징수율이 가장 낮다”면서 “과징금을 현실화하고 납부하지 않았을때는 행정제재를 가하는등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동 한 상점 관계자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소주 2병을 팔았는데 벌금 100만원을 내라니 억울하다”면서 “나이를 속이고 술·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은 보호하고 판매한 업주만 과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복지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를 강화한다고 시작한 청소년보호법이 법제정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청소년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고 학교나 부모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미선 기자>  msha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