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제도 개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 받을 것


‘국민의정부’에서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 주도로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을 만들어 입법 절차를 밟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의원입법’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에서 공무원이 노동자임을 분명히 정의하고 있음에도 많은 시민들은 “공무원이 어떻게 노동자냐?”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받아 먹는 것들이 무슨 노동조합이냐?”는 등 가당치도 않다는 의미의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같은 공무원들 입에서조차도 이런 말들이 나오는 실정이니 조직사회 안에 함께 생활한다고 꼭 동병상련의 심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는 고전 철학의 명제처럼 경험하지 못한 까닭에 다소 간과하거나 피상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정부수립 이후 어느 정부에서도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의 사회적 존재와 그들의 의미에 대해 교육하지 않은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노동계에 파업과 분신에 자살이 이어져도 그들의 피맺힌 절규가 거리로 물결쳐 쏟아져도 그저 당신의 불편함만을 탓하는 것은 아닐까!
지난 2년 동안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조합 활동을 통해시민들께 드린 이익이 알게 모르게 있어 왔어도 그것을 제대로 아는 시민이 없는 것 같아 대단하지는 않지만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에대한 중요한 인식의 틀이될 수도 있을것 같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수십년동안봄·가을이면 이 들판 저 산골짜기를 헤매는 빨간모자를 쓴 공무원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시 하나로 시장이 받아야할 엄중한 문책을 조금이라도 피하기위해 연간 7~80여일이나 되는 많은 날들을 사무실에서의 민원처리나 사업현장의 확인 업무보다는 산불예방 활동에 준전쟁 시보다 더한 1천여명의 공무원을 매일 무리하게 동원하여 엄청난 민원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했지만,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이를 개혁하여 공무원이 시민들을 위한 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부재로인한 시민들의 민원 불편을 최소화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년동안 원주지역 유가가 전국 최고라는 언론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보도를 들으시는지요? 없으실 겁니다. 지난 6월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한 저유가지원 사업이 원주지역 100여개 주유소 유가를 낮추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결국은 이를 통해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혜택을 시민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모 지방일간지에서 원주시 기사를 편집·왜곡 보도하여 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를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전후를 따져 사과를 받았을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노력 약속도 받아내 저희는 물론 원주와 원주시민들의 자존심을 찾아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공무원의 연가 파업으로 시민들에게 일부 불편을 끼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가‘공무원노동조합법’을 만들면서 당사자인 공무원들과는 한 마디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참여 정부인 지금도 여전히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을 통과시키려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고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님과 우리 노동조합간에 불편함이 발생했었고 이것이 자칫 갈등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지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발전해 가기위한 일련의 과정이었으며, 이후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복지문제를 다룬 협약서 채택과정에서 보여준 상호양보와이해의 모습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볼 수 없는 모범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중앙집권체제하의 지방 정부가 종속적인 관계속에서 파생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혁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시민들에게 모두 돌려 드릴것입니다.


그리고 고위 정치관료들이 말로만 부르짖던 공직사회 부정부패척결이 아래로부터 개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 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무조건 ‘공무원이무슨노동조합이냐?’보다는 개혁을 위한 우리의 의지에 아낌없는 박수와 질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공직사회를 꼭 개혁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시민들께 반드시 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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