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공단 지하수 오염 강원도 책임져야 황보경 시의원(일산동)
원주시 우산공단 토양 및 지하수 조사결과 내용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4분 발언을 합니다. 우리 원주시는 일전에 있었던 군지사 기름 유출로 인해 우산공단 주변의 피해를 우려해서 1억2천만원의 용역 예산을 들여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 지하수 및 토양오염여부에 대해 6개월에 걸쳐 정밀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뜻하지 않게 군부대 기름유출로 인한 오염과는 관계없이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암가능성 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를 무단 투기하여 주변 토양을 오염시킨 행위가 밝혀짐에 따라 우리 의회는 환경부와 강원도에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청이 강원도에 사무인계를 한 일자가 2002년 10월이었고 문제의 TCE 사용이 특정 폐기물로 지정됐던 시기는 1991년 7월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해당되는 97년 9월과는 시기가 다르지만 1991년 특정폐기물로 지정되면서부터는 위탁처리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로관리사업소는 88년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적용되던 1997년까지 약 10년 동안 사업소 부지 내 토양에 적정처리 없이 투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 이전 강원도에 인수인계를 하기 이전인 1995년 원주지방환경청이 공단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한 결과 TCE가 검출된 것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환경청은 TCE가 검출된 업체에 공업용수로 쓰던 지하수를 폐공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와 환경부에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TCE를 토양에 대한 적정처리 없이 10년간 투기한(1988~1997년)사실이 있음에도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주의로 인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기준치를 맞추지 못해 엄청난 피해를 본 주변의 기업들을 의심한다면 강원도는 억울합니다.
자체 조사를 하겠다며 핑계를 대는 떳떳하지 못한 강원도의 처사는 우리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은 1995년도에 공단업체 지도 단속을 해 공업용수에서 TCE가 검출됐음을 확인한 바 있는데도 그 당시 전문기관에 의존해 확실한 조사를 하고 그 원인을 밝혔더라면 원주시민은 그 식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경오염을 확인하고 조사해서 원인을 규명해야 할 환경의 최고책임기관임에도 그 행위를 못했다고 한 부분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오염된 8만9천여평과 그로 인해 오염된 엄청난 지하수를 복원하기 위한 복원비용 23억원과 오염된 지하수로 인한 식수로 사용했던 주변지역 주민과 공단업체 시민들에게 환경부와 강원도는 책임을 지고 복원비용과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원주시민에게 복원계획과 그 비용에 대하여 확실하게 밝히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책임 있는 행정을 할 것으로 믿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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