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투데이를 읽고
도시 규모 성장 속도 감안할 때 수익 창출 기회 많아
경영 전문가 영입 등 공기업 병폐 철저히 대비할 것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에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말하며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형태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319개의 지방공기업(2002년 6월 현재)이 있고 이중 103개가 지방공사·공단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근래에 지방공사·공단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2003년에도 인천광역시, 용인시에서 새로이 지방공사를 설립하였고 기존 지방공사·공단도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주시도 30만 도시규모에 걸 맞는, 도시행정에서 도시경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독자적인 도시 개발권 획득 및 지방재정확충, 개발이익의 역외유출 방지 등의 이유로 지방공단 성격의 시설관리업무, 지방공사 성격의 경영수익사업을 내용으로 한 공사·공단 통합형의 원주도시공사 (가칭)설립을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항간에서는 강원개발공사(이하 강개공)의 선례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 같다.
일정부분 타당한 부분도 있으나 위 문제점을 원주도시공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공사가 할 일이 없다’는 부분.
준비중인 도시공사는 크게 시설물관리부분과 경영수익사업으로 나누어 진다. 현재 시설관리부분은 공무원에 의해 고비용·저효율행태로 운영되나 이를 도시공사에 위탁하면 현재보다 비용은 줄이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저비용·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상 시설로는 종합운동장, 치악체육관, 치악예술관, 문막농민문화센터, 농산물도매시장,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다.
일례로 강개공에서 중도관광지와 휴양림을 수탁 운영한 결과 강원도 직접 운영보다 연간 약 1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과 서민용영구임대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할 일도 없는 공기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은 수긍하기 힘들다.
두 번째는, 공기업의 병폐.
이 부분은 일면 타당한 비판이다. 자치단체 잉여인력 해소를 위한 공기업 설립, 불필요한 인력·조직의 방만한 운영, 과다한 퇴직금, 경영마인드 부족 등이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감사에서 강개공을 비롯한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지적됐다.
그러나 원주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를 할 것이다. 공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조직을 설계할 것이며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민간의 경영 전문가를 사장으로 영입하며, 임직원 채용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공개경쟁으로 선발하여 공무원 구조조정이나 퇴직공무원 자리마련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공기업의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제를 구현하고 인센티브를 통한 경쟁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연봉제, 성과급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수익성 확보문제.
강개공의 주된 비판은 적자경영문제이나 이를 원주도시공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전도시공사를 비롯한 많은 지방공기업에서 성공적인 운영사례가 있고 2001년 결산기준으로 도시개발공사들은 63억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낸다.
전국 지방공사에서 수익을 내는 대표적인 사업은 택지개발 분야이다. 일례로 경기도 하남시(인구:12만4천명의 인구, 예산:1천200억원 규모)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택지개발사업으로 270억원(2002년 결산기준)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하였고 천안시는 천안역 역세권개발사업을 통해 1천억이 넘는 개발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강개공은 설립 초부터 자체 수익기반이 미약했고 사업을 진행한 지역도 홍천·속초(택지개발), 동해(아파트 건설) 등 적정 수익을 확보하기 힘든 지역에서 사업을 벌인 것이 문제다.
그러나 원주시는 충분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동안 정부투자기관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창출하여 왔고 도시규모나 도시 성장속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특히 앞으로 개발될 남원주 역세권은 최소 수백억원대의 수익창출이 예상된다.
또한 도시공사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공성 확보도 가능하다. 정부투자기관에서 원주시 전체 택지개발지역의 75%이상을 사실상 독점 개발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향수하였고 지역 내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역외로 유출시킴으로써 불균형 성장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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