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급여 지원 제도 개선해야


사람은 직업생활을 통해서 기초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문화적, 사회적 활동 등 다양한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재화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정을 받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이 선진국형에 가깝게 향상되면서 사업체의 노동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 노동능력에 제한을 받고 있는 계층, 특히 장애인은 일을 통해 기초적인 의식주와 개인적인 욕구를 해소할 만큼 임금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로 장애인 당사자들은 제도화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존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상태와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취업을 하였더라도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작용하여 직장생활이 항상 불안정한 반면 정부의 기초생활 급여는 안정적이며, 의료보호혜택과 고등학교까지 자녀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4인 가족인 경우 최고 매월 100여 만원에 해당하는 정부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급여 수준이면 현실적으로 무기능 단순노무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보다 대체로 높은 편이다.

물론 임금수준은 지역마다 직종마다 또 직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강원도내 사업체의 경우 특별한 기능이 없는 사람이라면 100만원 미만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준비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정부급여를 선택하리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물론 수급권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일정한 임금을 수령할 경우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일정 수준 정부급여를 삭감하는 과정을 두고 있으나 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정급 임금근로자가 되기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노동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현행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더라도 임금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높아질 때까지 정부의 급여와 의료보호 등의 혜택을 보장하고 이러한 결정을 각각의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전문행정조직과 이들의 자율적인 집행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휘규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강원지사 직업재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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