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달부터

진료건수의 10%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원주지사(지사장:최덕만)는 보험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부당징수등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원주지사는 우선 이번달부터 매달 전체 진료건수의 10%에 대한 진료내역통보제를 확대하고 문제되는 병의원및 약국에 대해 수진자조회를 실시해 적정청구 여부를 집중확인키로 했다.


공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23개 지사에서 390개 병의원및 약국에서 진료받은 수진자를 대상으로 수진자조회를 실시한 결과 모두 64개 기관에서 허위 또는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타지역사례이기는 하나 수진자조회결과 신고된 부당혐의사례를 보면, 경북 ㅋ병원은 야산에서 동사한 시신만 안치하고도 흉통으로 진료한 것으로 청구한 바 있다.


또한 경기양주의 ㅈ약국은 친지가 운영하는 타지역의 약국에서 조제한 수진자의 명단을 인계받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전주 ㅍ정형외과의원은 입원하려고 접수만 한 환자를 무릎뼈 진료를 받은 것으로 청구했고, 서울강동구천호동소재 ㅂ약국은 수진자가 1회 진료를 받았으나 건강보험증에 등재돼 있는 가족전체가 진료한 것으로 13회에 걸쳐 청구한 바 있다.


강원도내에서도 ㄴ약국은 환자에게 5일분의 약을 조제해 준후 8일분을 약을 조제한 것으로 조제일수를 늘려서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ㅅ병원은 정상적인 분만환자를 제왕절개환자로 수술치료한 것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이와같은 부당징수를 막고 보험재정 부실화를 막기 위해 공단과 지사는 무엇보다 진료후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대해 원주지사관계자는 “병의원및 약국에서 진료후 영수증인 진료비계산서를 꼭 받아야 환자등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수진자조회강화와 관련해서도 지사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실현과 보험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사회단체와 시민들 모두가 감시활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임종석 기자>  jsl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