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역에서도 3월부터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는 소식과 함께 단속 대상기관과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강원체신청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과 정보통신부 합동단속반이 원주지역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 학원, 기업등을 무작위로 추출해 단속하고 있다.


지난 6일 행구동 모 회사는 단속반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웃집 창고에 숨기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결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자 하루만에 소프트웨어 수억원 어치를 구입해 설치했다.





“걸리면 큰일” 전전긍긍

관내기관·업체 초긴장 … 4월말까지 무작위로



이와함께 ‘모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복제해 사용하다 적발됐다’‘모 새마을금고를 단속했다’는등의 소문이 돌면서 혹시 우리 회사에도 단속반이 갑자기 들이닥치지나 않을까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게다가 정확한 단속기준이 없다는 여론과 검찰이 선정하지도 않은 단속업체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보도등으로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여러 문제가 거론되면서 대상기관들은 더욱 어리둥절하다.


체신청 관계자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과 정품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 지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말 이미 일부 기관을 점검하며 계도했었기 때문에 이번 단속에서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처벌되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은 오는 4월말까지 계속되며 하반기에는 9월부터 2개월간 또다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원주시 정보통신과는 시청의 경우 정품만 사용하고 있지만 1천여대를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가 남아있지나 않을런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처럼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으로 지역 기관·업체들이 불안해 하고있는 사이 단속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곳도 있다. 바로 소프트웨어 판매업체들.


단속이 시작되면서 일부 제품은 가격이 올랐으며 그마저도 물량이 딸려 구입하기가 어렵다.
특히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제품을 현금으로 구매할 것을 요구해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우산동 모 업체 관계자는 “고가의 제품은 할부로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영세한 기업은 특별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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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어떻게 진행되나


단속대상은 일체 미리 공개되지 않는다. 해당기관을 방문한 단속반은 준비해간 불법소프트웨어 검색프로그램으로 컴퓨터를 검색한다.
보통 컴퓨터 1대당 1분정도가 소요된다.


일부에서는 MS도스나 한컴등 일부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제품만 단속한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으나 시중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 약 280여종이 단속대상이 된다.


불법복제로 판명될 겨우 정품을 입증하기 위한 CD를 제시하거나 영수증, 거래내역서등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입증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역시 불법이 될 수 있다.


만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고소를 하게되고 해당업체에서 소명서를 제출하면 합의과정을 거친다.
합의가 되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손해배상금을 저작권사에 제공하고 저작권 관련 교육등을 받게되며 고소가 취하된다.
하지만 합의가 되더라도 피해금액이 큰 경우에는 임의적인 구속도 가능하다.


기존에 설치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려면 하드포맷을 해야한다.
단순히 언인스톨(uninstall)하거나 딜리트(delete)하게 되면 기록에 남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리웨어는 무한기간 사용할 수 있지만 쉐어웨어(잠깐 무료로 사용해보고 구입하는 소프트웨어)는 기간이 지났을 경우 불법이 된다.

예를 들어 winzip의 경우 21일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정품을 구입하거나 삭제해야 하는 것이다.


업그레이드 버전만 정품일 경우에는 하위버전은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메이커 컴퓨터 회사들은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운영프로그램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번들로 깔려있게 된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운영프로그램은 정품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모두 정품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함미선 기자>  msha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