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법적 분쟁 일단락

세입자와 건물소유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3년째 착공하지 못했던 학성동 19통 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가 올해 착공될 전망이다.

19통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지역은 저지대임에도 하수시설이 노후됐고 그 위에 무허가 가건물이 난립해있어 해마다 장마때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원돼 물을 퍼내야 할 정도로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것.

이에 원주시는 지난 97년 하수시설을 갖춘 소방도로를 계획, 토지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마쳤으나 모업소 세입자가 반발,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3년간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함께 도로개설에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건물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건물소유자에게 해야한다”며 판시해 그동안 소모적으로 끌어왔던 분쟁이 일단락된 것.

원주시 관계자는 “주민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진 문제가 대법원 판결로 매듭지어져 올해 안으로 착공,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라며 “예산도 이미 확보된 상태로 언제든지 착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남인 19통장도 “새해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소방도로 개설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호준 기자>  hjryu@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