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히 법망 피해 불법자행
불법구조변경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1차 원인은 외형을 돋보이게 하거나 화물자동차로 등록한 후 승용자동차로 개조해 세금은 적게 내고 기능은 승용자동차로 사용하려는 몰지각한 차량 소유자들이다.
하지만 이와함께 일부 카인테리어 업체의 그릇된 상혼 역시 한 몫을 한다는게 단속반원들의 공통된 견해다.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 불법개조라는 ‘틈새시장’을 노려 부당 이익과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자동차정비업이 아닌 일반상업시설로 등록되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분정비업 일명 ‘카센터’만 하더라도 불법정비 적발시 200만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과는 사정이 틀리다.
법적 제재조항이 없다보니 관계부서에서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실정.
시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이익도 좋지만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구조변경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이 문제”라며 “불법영업이 근절되도록 차량 소유자 스스로가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