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추진하려 했던 도시공사 설립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9일 집행부로부터 도시공사 설립 계획을 보고 받은 시의원들이 한결같이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은 대부분의 공사가 적자운영 되는 등 실익이 없어 자치단체에 부담만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설립하더라도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일단은 공영개발계를 확대하거나 시설관리공단을 먼저 설립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실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사들 중 운영이나 효율성 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또한 중소도시 규모에서 공사를 설립해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은 무리라는 의원들의 우려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운영 사례도 있는 만큼 공사 규모나 사업내용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기존 공사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영개발계를 확대해 추진하자는 의견은 위험성은 없을지 모르지만 기존 공무원 조직으로 수익사업을 전개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원주시가 공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도시공사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업무를 대행하는 곳이므로 도시공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사가 부실운영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방만한 운영과 경영마인드 부족에 있다. 또한 수익성보다는 사업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사장이나 임원 선임도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조례로 규정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


따라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안될 경우를 우려해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는 재정확충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지혜를 모으려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양측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전문가 등을 초청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사 설립은 기구 하나를 만드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원주시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는 장기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에 경영 개념을 도입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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