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시나 도단위 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한 경우는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도시공사 설립은 그 목적이 재정자립도 제고와 지역균형개발에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원주시 행정의 패러다임을 ‘도시 경영’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기대를 갖게 된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주요정책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최대 관심은 재정자립이다. 재정자립이 안 되면 지방분권은 의미가 없다.

정부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주는 등 기본적인 자립여건을 마련해 주겠지만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통한 재정 확충은 자치단체가 해결해야할 숙제이다.


지방자치가 진행되면 될수록 도시 경영의 성과에 따라 자치단체간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90%를 넘어 전국 1위인 강남구와 40%도 안 되는 금천구는 삶의 질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강남구는 재정이 풍부하다보니 전역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공공서비스가 과잉공급 상태인데 반해 금천구는 기본시설 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원주시는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한다. 세수증대가 이루어진다 해도 별도의 수익원을 창출하지 못하면 잘 사는 도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도시공사를 설립해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펼치려는 원주시의 계획은 시의 적절하다.

중요한 것은 운영의 효율성이다.

정부나 광역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 대부분은 방만한 운영이나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공사설립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재정확충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치단체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열 시장이 강원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한바 있으므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시작이 중요하다. 공익성도 무시해선 안 되겠지만 수익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치단체가 100% 출자하는 형태로 할 것이지 민간기업을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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