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국방부는 군부대 비행장의 소음피해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원주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은 461가구 2천500여명이며 소음정도는 취수장에서 100㏈이 넘었고 호저면사무소에서도 84㏈을 기록하는등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치이다. 교통부가 정한 항공기 소음규정에는 90㏈ 이상일 경우 ‘대단히 시끄럽고 주거생활이 곤란’한 것으로 되어있다.
항공법에도 95㏈ 이상을 1종구역으로 구분하고 대책은 주민을 이주 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2년 전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항공기 이착륙 소음이 75㏈ 이상이면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범위’라며 배상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소초면 비행장 주변은 군용비행장이 아니었다면 집단이주를 시켰을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생기기 전에도 김포공항 주변 대부분이 90㏈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피해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피해보상등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것은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의 피해는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심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타 지역의 경우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02년 광주의 한 농민이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토끼가 유산됐다며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 배상을 받은바 있다. 이때 순간 최대 소음치는 79~90㏈이었다.
따라서 소초면의 경우도 관심을 갖는다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주민들이 나서야 하겠지만 원주시와 시민단체의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 원주시는 이 일대의 소음피해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시민단체는 법률적 자문등을 담당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최근 김기열 시장은 행정서비스 강화를 강조하면서 시민이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미리 챙겨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신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오래 전에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국방부가 알아서 해결해 주길 기다리다가는 더 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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