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학교운동장 사용시 사용료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시간에 따라 5만~1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도교육청이 운동장 사용을 유료화하려는 것은 다른 교육시설은 사용료를 받으면서 운동장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그러나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조기축구회등 학교운동장을 정기적으로 사용해온 사람들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체육단체들은 조례개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체육활동을 장려하지는 못할 망정 위축 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체육인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번 조례개정은 문제가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운동장은 물론 학교시설 대부분을 주민에게 개방하는게 일반적이다.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않는 시간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활용토록 하는 것은 시설의 효율성을 높여 준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몇년전부터 원주시는 개별학교의 체육시설등을 확충하는데 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시설 확충에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이 지방자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며 지역주민들의 시설 활용도 고려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타 시설 사용과의 형평성 때문에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해도 정기적인 체육활동과 일반행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한다는 원칙하에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의 문화공간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했으면 한다. 학교는 시설 뿐만아니라 전문성을 지닌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새벽마다 모든 학교에서 체육교사가 지도하는 건강체조 시간을 마련한다면 학교는 시민 모두가 즐겨찾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밖에 컴퓨터 교실등 취미교실을 개설하거나 독서실을 운영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읽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는 지자체 예산에서 지원해도 무방할 것이다.


결론은 학교시설 사용을 제한하기 보다는 폭넓게 활용하려는 인식속에서 운동장 사용료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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