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노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사에서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역설 했다. 특히 지방분권을 ‘비상한 결의’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해 새정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노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와 철학도 분명해 보인다.


지방분권에 대한 접근방식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제시했다. 취임사에서 “중앙과 지방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하고,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지방발전 정책이 구호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한다.
국토 균형발전은 역대정권에서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해 왔으나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고 기득권세력과 수도권 이기주의에 의해 번번히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한데다 지방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줘야 한다는 개념속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새정부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역의 자율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다. 또한 중앙이 지방발전을 도와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국민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새정부 출범을 전후해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다. 광역 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원주는 시청사에 온통 신경이 쏠려 있기 때문인지 마인드의 부족인지 아직까지 조용하다.

남들보다 앞서가지는 못할지언정 보조는 맞춰야 뒤쳐지지 않을텐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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