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금 산정 용역 착수

사제리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에 따른 주민지원금 산정을 위한 용역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이신복)은 지난달 15일 5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연세대학교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용역결과는 내년 2월 10일경 최종보고서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연구내용은 쓰레기매립장 건립 이후 지금까지 환경피해 정도, 사용기한 연장에 따른 주민피해 예상치, 이에 따른 주민지원금 액수 산출에 관한 것이다.
이신복 위원장은 “주민지원금을 아무런 근거없이 무작정 요구하면 안되기 때문에 시 의회에서도 납득할 만한 합당한 지원금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주민대책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지켜본 후 이에 따라 주민지원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현재로서 기준이 될 만한 데이터가 없어 난감한 입장이다. 지원금 산정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
안동시는 5년 연장하는데 주민들에게 30억원을 지원해 준 바 있고, 강릉시의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 신설에 따라 130억원의 주민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원금 산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이에 준해 책정하겠는데 자치단체별로 지원금이 다르다 보니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지원금 규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사용방법도 시와 주민들간 입장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시는 연구용역에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적합한 사업의 내용까지 포함되길 바라고 있으나 주민들은 지원금 규모가 정해지면 차후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반입수수료를 통한 정기 지원금은 교육지원사업으로, 일시 지원금은 소득지원사업이나 복지사업에 쓰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지원금 규모가 결정되면 사업을 구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주민 입장에서는 지원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할 수 없다”며 사업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주민지원금 규모가 확정 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 8월 자연포화상태에 이르는 5년에 쓰레기연료화 사업(RDF)에 의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7년을 개략적으로 더해 사용기한을 10 ~ 13년 정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선기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