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도시·공공기관 유치 약인가 독인가

원주포럼 4주년 기념포럼

도시 성장관리정책 도입 필요성 제기

원주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업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유치가 원주에 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잃는 게 더 많을 것인가. 이를 고민하는 자리가 지난달 27일 열렸다.

원주포럼(회장:김범일)이 창립 4주년을 맞아 ‘참여정부의 지역정책과 원주시 성장관리방안’이란 주제로 원주직업전문학교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였다.

주제발표를 통해 김명환 상지대 교수는 긍정적 효과로 ▷인구유입, 고용창출, 재정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구조의 다양화를 통한 역할구조의 분화와 전문화가 지역사회 발전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측했다.

부정적 효과는 ▷환경의 질 저하 ▷공공기관에서 이전 조건으로 택지조성비, 토지매입비의 일부를 원주시에 요구할 경우 도시 재정부담 가중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기존 시가지와의 분리로 소득계층별 분리현상 초래 등을 들었다.
김 교수는 부정적 효과에 대비하여 원주시가 성장관리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 중 눈길을 끈 것은 개발업자 비용부담제도로 개발지구 외부의 공공시설 설치비를 개발업자가 부담토록 제도화 하자는 것.

그는 “기업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기존 도시와의 연결도로망 확충 등을 원주시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개발업자 비용부담제도를 제안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류광수 연세대 교수는 “개발업자 비용부담제도가 기업신도시와 공공기관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류 교수는 “원주시가 건강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기업신도시 등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힘들며, 공공기관도 어떤 기관을 유치할 것인가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면서 “원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제대로 정립돼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용식 송호대 교수도 “지방의 고유색과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데 기업신도시 유치가 원주시의 백년대계와 어떤 상관이 있겠는가”라는 말로 기업신도시 유치에 관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관 한라대 교수는 “원주가 공공기관 이전 1순위로 꼽히는 이유는 서울과 가까워 원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더라도 서울에서의 출퇴근 및 주말부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곧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원주에 정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주거 환경 및 자녀 교육문제를 원주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유 교수는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 판결이 나기 전에 준비됐던 것으로, 위헌 판결이 기업신도시와 공공기관 유치에 미칠 영향에 관한 내용은 제외됐다.

◇지난달 27일 원주직업전문학교에서 열린 원주포럼 4주년 기념포럼.
이상용  s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