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사례 검토 … 의원들 자성효과 기대
원주시의회는 지난해 연말 2건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데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빠르면 내달 10일경 열리는 임시회에서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은 그 간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연말 회의장에서 동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한 의원이 있었는가 하면 업체 로비 설에 휘말린 의원도 있어 윤리위원회 구성의 목소리가 유난히 높았다.


의원이 위법 또는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 의결로써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 방법은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주거나 사과를 요구할 수 있고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및 제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의원들간 선후배 관계가 되거나 동료애가 투철해 여태까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없었다.


특히 제명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이에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한 타 지방의회 사례를 모아 검토한 뒤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일종의 ‘훈령’ 개념이어서 법적 구속력을 갖기는 어렵지만 의원들간 자정 차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