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부터는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시 최소한 승진자의 50%는 시험을 통해 선발해야 하며 승진심사때 동료·하급자·민원인등으로부터 다면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처럼 민간기업 근무휴직제도와 양성평등 임용목표제가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등을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 5급승진 임용시 시험실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금주중 입법예고하고 연내 공포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 공포된 후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04년 1월부터 실시되면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심사만을 통해 선정하는 5급 사무관 승진자의 경우 50%는 시험을 통해 뽑아야 한다.
현재 248개 자치단체 중 심사승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93%인 230개로 절대다수이며 시험으로 임용하는 곳은 서울 강북과 전남 담양등 2곳, 시험·심사를 병행하는 곳은 서울시 본청및 15개 구청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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