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위원장 황보경, 간사 정남교 선출
원주시의회 정례회가 26일 개회했다.
내달 26일까지 한달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2년도 원주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원주시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또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개정조례안등 의안심사도 열린다.
특히 최근 시민들 관심사 1번지인 시청사 후보지 선정문제도 다루게 돼 정례회에 쏠린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26일 개회식에 이은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기열 시장이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했고 장만복 행정지원국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황보경 시의원, 간사에 정남교 시의원을 선출했다. 이어 27일 시정질문이 열렸고 이에대한 원주시 답변은 30일 있을 예정이다.
“내부자료 활용 땅 구입”
4분발언 요지 - 황보경 의원
우리시 모국장이 부동산을 매매한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접수하고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시 무실동 산110번지 7천958㎡(2천407평)를 국장외 2명이 1/3 지분으로 매수하고, 그 옆에 연결돼 있는 산110-2번지 7천276㎡(2천200평)를 모국장외 2명이 공유지분 1/3씩을 2002년 5월 25일자로 매수하였습니다.
그중 동년 7월 4일 무실동 산110번지 7천958㎡(2천400평)의 지분 1/3을 같이 매수했던 2인에게 매도하고, 현재 산110-2번지 7천276㎡(2천200평)의 1/3 지분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 관설동 1300-1번지 답 4천307㎡(1천302평)를 2001년 12월 27일 모국장 외1명이 지분 1/2 매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공통된 점은 전부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실동의 매수한 임야는 실시설계용역을 2002년 2월 22일 발주하여 9월 17일 준공검사를 받았고, 매수한 시점은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를 받기 전 5월 25일자로 매수하였으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으로 볼 때 마음만 먹으면 매수한 부동산과 연결시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풍문에는 시청사부지와 관련되었다고 하지만 그 지역은 철도이전과 관련하여 원주역사가 들어선다는 위치로 매수된 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은 역세권 개발차원에서 주거, 상업지역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관설동의 매수한 토지는 원주시가 2002년 1월 3일 원주·문막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동년 2월 6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 청취안을 관설동 매수지역인 63만1천400㎡에 대하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동년 2월 27일 제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 상정·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본 청취안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강원도지사 결정(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과 원주시장 결정(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확정된 후, 도시계획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것은 행정상 순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매수한 시점은 2001년 12월에 매매가 체결되어 금년 1월초에 등기이전이 되었고,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 공람공고는 1월 3일에 되었으니, 내부자료를 토대로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싯가는 부동산 조사및 주변 주민의 답변에 의하면 평당 약 30만원에 총3억9천6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매수할 때는 얼마에 매수했는지 무척 궁금하군요. 2003년 이후에 강원도지사 결정및 원주시장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의 고시가 되고 나면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오를 것은 뻔한 일입니다.
또한 시장업무보고시 보고자료,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시행의 결재서류가 모두 국장전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준공검사서도 국장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결재권자로서 내부자료를 유출해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것은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오직 명예를 걸고 박봉에 충실히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큰 실망을 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믿고, 국가와 시집행부의 결정이라면 개인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따라주던 시민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시정질문 주요내용
정남교 시의원(우산동)
·원주시는 지난 98년부터 지하시설물도 수치 지도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향후 중기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전문적 지식을 갖춘 운영팀 운용계획이 있는지.
·원주시에 설치된 52개의 각종 위원회중 유명무실하거나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한다.
·직장내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제도적 보완및 행정지도 강화등 문제점 개선과 향후 발전방안은.
·1군지사 기름유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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