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학 탈바꿈 발판 마련”

서울행정법원 10일 판결 … 교육인적자원부 항소 여부 관심

상지대학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이사 취임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인해 상지대는 전면적인 시민대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상지대가 정이사 체제로 가기위해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제12부 재판장 김영태)에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지대의 정이사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10일 상지대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재판부는 김문기씨가 요청한 피고보조참가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려 사실상 김문기씨가 상지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하든지 상지대 임시이사진이 뽑은 정이사 9명에 대해 승인을 해야한다.



만약 교육인적자원부가 항소를 하게되면 상지대측은 재판부가 1심판결을 존중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상지대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시민대학 추진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상지대 정대화 교수는 “원칙적으로 시민대학과 정이사 체제는 무관하지만 그동안 현실적으로 힘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큰 힘을 얻게됐다”고 말했다. 시민대학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광호 부총장은 “판결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이사 승인이 나면 시민대학추진위원회를 운영협의회로 전환해 본격적으로 시민대학의 모습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만길 총장은 “이번 판결은 상지대는 물론 대학 교육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 기관으로서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대학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1년 12월 1일 상지대가 요구한 정이사 승인신청에 대해 관선이사파견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들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이사를 파견했으며, 상지대는 이에대해 지난 3월 행정법원에 ‘상지학원 임원 취임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