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징수 평가 혼선 … 공무원 의욕 저하?

강원도의 일관성 없는 지방세 징수정책이 도내 주요 자치단체인 원주시와 춘천시, 강릉시 공무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를 목표로 지난해 3개 평가군을 편성, 평가군별로 5억원씩의 상사업비를 제시했다. 징수율로만 평가하면 부과액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많은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 강원도는 재정규모가 비슷한 시군끼리 묶어 3개 평가군을 편성한 것.?


이에따라 도내 전체 체납액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시와 춘천시, 강릉시가 한 평가군을 형성했다.
5억원이 걸린 만큼 시군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만 해도 전국 7~8위에 머물던 강원도 성적이 지난 2월엔 전국 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원주시와 춘천시만 예로 들더라도 지난해 2월엔 각 4억원, 5억원씩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나 올 2월엔 원주시 9억원, 춘천시 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강원도에서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예전 평가방식대로 하겠다고 방침을 전환한데서 비롯됐다. 시 단위와 군 단위의 2개 평가군으로 편성하겠다고 뒤늦게 바꾼 것이다. 시·군 단위로 편성하게 되면 원주시와 춘천시, 강릉시는 중위권 진입조차 어렵게 된다.?


인구와 기업체수가 많으면 적은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세무직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와 기업체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당초 도 계획대로면 지난 2월말까지 체납액 징수액이 원주시가 춘천시, 강릉시보다 많아 5억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평가방식을 바꾸고 평가기간도 9월까지로 연장하겠다고 하니 맥이 풀린다”며 허탈해 했다. 이에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3개 평가군으로 평가하는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했으며 부과액이 많은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세 기여도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얻게 돼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또 “우수 시군에 5억원씩을 지급하기 보다 여러 시군에 상사업비를 골고루 나눠주기 위한 이유도 있다”고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말 원주시의 지방세 체납액 건수는 10만8천건에 달했으나 4월말 현재는 9만2천건으로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