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봉산동)

최근 경찰이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성매매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한마디로 카파라치(자동차 위법사례 신고)나 쓰파라치(쓰레기 무단투기자 신고)처럼 ‘성파라치’제도를 도입한다는 얘긴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취지는 이해되지만 전문 신고꾼들이 여관이나 호텔 주변에 카메라를 들고 진을 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매매와 관련없는 엉뚱한 사람들마저 표적이 되고 졸지에 경찰서에 불려다니는 일도 생길 것이다. 또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성파라치가 찍은 사진들이 인터넷 등에 유출되면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기 힘들어지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결국 경찰들까지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경찰은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가 최근에 폐지했다. 국민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을 키우며 서로를 돈되는 작업 대상으로 여기는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성매매를 막자는 경찰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와 같은 제도는 재고돼야 한다.
신고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기 보단 예방책을 강구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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