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동 모 유흥업소 1억7천여만원

원주시가 지방세 징수이래 최초로 개인 고액체납자를 형사고발한데 이어 관련업주들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단계동 모유흥업소 공동소유주 박모씨(59·여)와 김모씨(41·여)가 3회이상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함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체납액은 지난해 1회계년도 지방세로 박씨가 취득세 7천500여만원을 비롯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등 9천800여만원이었으며 김씨가 2천300여만원등 모두 1억2천여만원이다.

그러나 1회계년도 이외의 체납액까지 합치면 1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 관계자는 “개인 체납액으로는 최고 수준이며 수차례에 걸쳐 납부독촉및 1회에 걸쳐 형사고발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업소측에서 분할납부를 요구했으나 현실적으로 분할납부를 통해 징수할 경우 전액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부득이 형사고발했다”고 말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고발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원주시는 관대한 편으로 이번이 처음이며 고액인데다 징수의 어려움이 예상돼 형사고발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고액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