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기재 재판 … 선고공판 내달 3일

16대총선 당시 허위학력기재로 기소된 이창복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13일 춘천지법원주지원(담당재판장:이헌섭)에서 열린 이창복의원 선거법위반 공판에서 검찰측(공소유지변호사 오시열)은 “선거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실수라 하더라도 정규학력이 아님을 인정하는데다 이로인해 개신교 신자의 표를 얻는데 영향을 미친 만큼 당락에도 작용했다”며 구형 취지를 밝혔다.

선고공판은 내달 3일 오전11시에 열린다.
한편 현직의원이 선거법위반혐의로 벌금100만원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앞서 서울지법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지난해 11월 30일 허위학력기재혐의로 기소돼 벌금300만원을 구형받았던 한나라당 조정무의원(60·남양주)에 대해 벌금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창현 기자>  chpark@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