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이달부터 시행된 뒤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나 일선 지자체에 일부 조항의 해석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자 건설교통부가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음은 건교부가 질의가 많은 조항을 위주로 짠 재건축 관련 새 제도에 대한 문답풀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으나 6월 30일까지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종전 신청이 유효한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6월 30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뒤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받아놨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추진위원회 동의서는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 추진위원회가 받은 동의서에 임원 5명에 대한 동의가 포함돼 있고 동의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 전에 선정한 시공사도 인정되는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시공사 선정에 관해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새법에 의해 동의를 받아 시공사를 선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새 법 시행전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정비구역은 정비계획을 세워 지정하는 것으로 재개발구역과 같지 않기 때문에 새 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만 구성할 수 있는가.

정비구역 지정 후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 시행 전 구성했으면 정비구역지정 전에 승인받을 수 있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해당 지역이 포함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기존 아파트 부지에 인접한 단독주택을 포함,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단독주택지 소유자가 반대하면 매도청구할 수 있는지.

300가구 이상 단독주택지를 재건축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 단독주택 소유자가 반대하면 매도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단독주택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 매도청구할 수 없고 단독주택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 시행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법 시행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모두 정비구역 지정이 면제되는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재건축 사업을 위한 것일 때만 면제된다. 도시정비 차원에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이라면 새 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종전 정관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종전 정관에 의한 대의원 수와 새 법에 의한 대의원수가 다른 경우에는.

새 법에 위배되면 효력이 없다. 다만 정관을 바꿀 필요없이 법에서 정한 대의원수 기준에 따라 더하거나 빼면 된다.



□단독주택지에 재건축하려면 도로율이 20% 이상 돼야 한다고 했는데 단지내 도로도 포함되나.

도로율은 기반시설 양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단지내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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