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시 이후 지난 한해동안 관내에서 의료법및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1건으로 나타났다.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당해연도에는 6건, 이듬해에는 1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급증했다.


원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법및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이나 사법기관 고발등의 처분을 받은 곳은 약국 9개소 11건, 의료기관 6개소 7건, 안마시술소 2개소, 의약품도매업소 1개소였다. 원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 제보가 많았기 때문”에 지난해 적발건수가 급증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규정상 단속일정을 미리 통보하기 때문에 단속을 통해 적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주로 시민들 제보와 시중에 떠도는 소문등을 통해 단속한 실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적발 내역중 중앙동 모약국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했을 뿐만 아니라 유통기간이 지난 약품을 보관했고 의약품 부당대체 조제까지 적발돼 원주시보건소는 고발조치와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면허자격 정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계동 모약국과 모의원은 서로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나 각각 면허자격 정지 15일의 처벌을 받았다. 일산동 모의원은 무면허자 의료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면허자격 정지 3월의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인동과 단계동의 안마시술소 2개소는 업소에서 종사원들이 손님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처벌규정이 미약해 경고에 그쳤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