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확정일자 신청 쇄도

신청대상, 환산보증금 1억4천만원 이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4일 공포됨에 따라 원주세무서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세입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원주세무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0여명이 세무서를 찾아 확정일자를 받고 있다. 상가건물 확정일자는 주택에 세들 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가장 쉽다.
자신이 세든 상가건물에 여러개의 채권이 설정돼 있는데 해당 건물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 확정일자 이후에 설정된 채권보다는 임대보증금등을 먼저 찾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일이 다음달 1일부터여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해도 11월 1일부터 법의 보호를 받게된다.
원주지역의 경우 신청대상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1억4천만원 이하까지다. 또한 환산보증금이 2천500만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의 경우 경매가액의 1/3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750만원 한도)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원주세무서 관계자는 설명했다.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만 변경하더라도 별도의 계약으로 인정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신청 절차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업장 도면을 갖고 원주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규 사업자는 앞의 서류중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대신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허가증사본(허가사업인 경우)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문의:740-9231

<서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