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있으면 오르고 없으면 내려

다음달부터 자동차를 갖고 있는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천700원 오르고 자동차가 없으면 2천300원 내리게 돼 이에따른 불만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원주지사에따르면 2월부터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등이 반영된 부과표준 소득 점수 합계에 점수당 책정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고 변동폭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부과체계를 근간으로 설계하돼 재산 자동차가 없는 세대에 대해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다.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월 3만5천700원으로 같지만 자동차 기본 보험료가 폐지돼 자동차가 없는 세대의 보험료는 1천100원~4천원 내리고 자동차가 있는 가구는 월 1천100원이나 7천원까지 오른다.


연간 1억5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현재는 소득분 점수만으로는 월 20만2천원까지만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다음달부터는 50등급(1억5천만원 초과~1억5천800만원, 표준점수 2020점)부터 70등급(3억9천400만원 초과, 표준점수 9천104점)까지 세분화 돼 소득분 보험료가 최고 4.5배 오르는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원주의 경우 연간 1억5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8세대에 불과하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가 바뀌는 세대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100%이상 오르는 세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인상금액에 50% 감액해 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