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31일 국회 내에 국비확보 전략상황실을 개소했다.

원주시가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긴축개정 기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원주시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928억 원 감액될 것으로 통보됐다. 내년도 지방교부세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토대로 추산하면 올해 당초예산 대비 613억 원 감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원주시는 내년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보조금과 행사운영비 등 연례반복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10% 범위 내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행정 유지를 위한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는 동결을 원칙으로 고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사업 ▷유사·중복사업 ▷예산 낭비·선심성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사업 일몰을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시설사업의 경우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에 방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한다. 본격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과감히 투자하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대규모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긴축재정 돌입에 따라 국비사업도 대폭 축소돼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원주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세종방문의 날’을 매월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려는 것이다.

원주시 강지원 기획예산과장은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재정 운용에 비상시국을 맞고 있다”라면서 “내년도 신규사업과 대규모 시설사업의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주시는 오는 17일 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비예산 심의대응체계 가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31일 국회 내에 국비확보 전략 상황실을 개소하고, 국회예산 심의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개소식에는 정광열 경제부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해 현판식을 열고,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상황실에는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며, 서울본부와 함께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 단계마다 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신속 대응 체제를 유지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예산안 단계에서 국비 9조5천167억 원을 확보했으나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상임위 단계에서 감액 방지에 주력하고, 예결위 단계에서는 미반영된 주요사업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국회 대응 주요사업은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핵심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SOC 사업 및 꼭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 등 50여 건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진태 도지사와 지휘부를 중심으로 핵심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관을 방문해 건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통해 막바지 국비 반영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