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상급단체였던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전공노에서 제기했던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지난 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항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차례 가처분 소송과 1심 본안소송, 2심 항고소송까지 재판부는 모두 원공노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공노는 이번 항소심 승소와 관련해 지난 4일 성명서를 내 “재판과정에서 전공노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전공노 지부는 산업별 노조의 지회에 해당하므로 독자적으로 탈퇴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법원이 지부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노가 반응해야 할 건 다변화된 민원 요구와 경직된 조직문화를 해결해달라는 조합원들의 목소리이지, 원공노와의 소송전이 아니다”라며 “전공노가 조합원들을 위한 노조라면 무리한 소송을 멈추고 정상 노조로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5일 논평을 통해 원공노가 전공노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2건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며 반격에 나섰다. 원공노는 전공노가 해직자 생계비를 부당 지급했다며 지난 5월 전공노 위원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7월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해직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며 전공노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은 지난달 28일 각하(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논평에서 “이번 각하 결정은 원공노가 전공노를 흠집내기 위한 억지 고소였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원주시 공무원들이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잇따라 자살한 사건에서 보듯이 원공노가 해야 할 일은 전공노 흠집내기가 아니라 내부 노동조건 개선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