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조 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5월 누계 국세수입이 160조2천억 원에 머무른 것. 1년 전보다 36조4천억 원 감소한 수치다. 

수입이 저조한 것은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이 컸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의 법인세 감소분(전년 동월 대비)만 보더라도 1조5천억 원에 달했다. 누적 수입은 43조6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17조3천억 원 적었다. 소득세 수입도 부동산 거래 감소로 51조2천억 원에 그친 상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조6천억 원 준 액수다. 

정부는 통상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할당한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 지방교부세 할당량도 줄 수밖에 없는 이치. 강원도나 원주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세 수입 감소가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강원도의 경우 최대 1천307억 원의 보통 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 수입 진도율을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이만큼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원주시 또한, 567억1천600만 원의 교부세 수입이 줄 것이라 했다. 춘천(-596억1천500만 원), 강릉(-567억3천만 원)보다는 예상감소액이 적었으나, 자주재원 대비 감소액 비율(-7.55%)은 삼척(-12.4%)을 제외하고 도내 시 지역 중 가장 높았다. 

이렇게 정부 교부세가 줄면 원주시는 살림을 빠듯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차치하더라도 꼭 집행해야 하는 사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원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 수입이 줄지 않았다"면서도 "교부세 수입이 감소하면 신규사업 등은 추진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다만, 5월까지의 세수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결과를 내놨다. 즉 향후 경제 여건에 따라 세수 상황이 개선되거나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원주시 세입(일반회계)은 2조529억 원이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천869억 원(25%)으로 보조금(6천693억 원) 다음으로 세입 규모가 컸다.
  
▷국고보조금: 특정 용도, 단체 위임, 기관위임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주는 돈. ▷지방교부세: 용도지정 없는 일반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