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마감했다. 사진은 인수위원 위촉식.

민선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정 방향을 제언했다. 우선 법령, 시행령, 원주시 조례에 근거해 설립·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해 통폐합을 제언했다. 현재 원주시 위원회는 162개이며, 전체 위원 수는 2천51명이다.

인수위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11개였고, 17개 위원회는 1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안건이 없어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 또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을 검토해야 하며, 1회 개최한 위원회도 폐지 또는 유사 위원회와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에 대해서도 자격요건, 경력, 정치적 편향상 등을 고려해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선임을 자제하고, 현 위원의 경우 해촉을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 선임기간도 1회 연임을 포함해 6년 이하로 선임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위원 중 최장 연임 횟수는 9회로, 18년 동안 동일 위원회에 위원으로 역임한 사례가 있다.

또한, 동일 인물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4개 이상 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위원은 29명이며,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도 58명으로 집계됐다. 인수위는 전문성 있고, 공정한 인사로 위원회를 재구성해 선임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가급적 위원회 회의록은 공개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원주시 보조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정 단체에 보조금이 집중 지원되거나 공익과 관련 없는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집중지원단체를 재검토해 도움이 필요한 단체에 지원금을 분산해야 하며, 많은 예산이 편중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들어 사업의 지속 또는 축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례 반복적인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함께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인수위는 “유사 사업을 통합·조정해 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며 “연간 470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공정하고 누수 없이 사용되는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원주시 자체 감사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원주시 감사관실의 부실감사로 인해 2022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각종 사업의 과다계상, 보조금 사업의 부적정한 수의계약 등을 원주시는 사후에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체 감사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외부감사인제도 또는 시민감사관제도 활성화 등 외부감사제도 도입을 제언했다.

도농 상생을 위한 농촌과 농업정책 방향에 관해서는 농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 자율기구이자 공적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를 설치할 것과 안전한 농산물이 더 낮은 가격에 유통될 수 있도록 친환경 생산농가에 맞춤형 원자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승계농업인을 집중 육성할 것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