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문근 시의원

원주시의회가 공병 보조금 반환제도의 현실적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계 부처에 발송했다.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는 주류, 음료류 등 유리 공병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병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뒤 공병을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문제는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공병이 전달되는 중간수집 단계인 공병상, 민간수집상, 소매점 등에서 이해관계 충돌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매업자가 공병 수거를 무단으로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반환 구조와 인건비, 수집업체의 터무니 없는 적은 수수료 등의 문제로 공병 반환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소매상도 할 말은 있다. 편의점 같은 소매점은 매장이 작아 공병을 적치할 공간이 없고, 공병 중에는 담배꽁초가 든 것도 있다. 담배꽁초가 든 공병을 매장에 보관하면 악취가 발생한다. 또한, 소매상에서는 공병 수집이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

수거 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의회는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보증금을 현금뿐 아니라 현물교환 및 소매업체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 등으로 지급해 소매업체 피해를 줄이고,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곽문근 시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법으로 인해 회수 과정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가 일상생활에서 보편화하고, 환경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