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영덕 시의원

원주시의회가 현행 간이과세 적용 범위와 납부의무면제자 기준을 상향할 것으로 정부에 촉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막심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가가치세법 부과 기준 상향 개정 및 현실적 소상공인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20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돼 간이과세 적용 범위는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의 연매출 기준은 3천만 원에서 4천8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여전히 자영업자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줄줄이 폐업 위기를 맞고 있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부과된 세금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납부 지연으로 부과되는 연 8%가 넘는 가산세라도 막기 위해 목돈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카드할부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간이과세 기준액은 2억 원으로,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은 1억5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지원책 마련과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면제 및 유예 등 실질적으로 영세 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장영덕 시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면 과소신고가 늘고 탈세가 조장될 우려가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로 세원과 거래 투명성이 제고돼 매출액 대다수가 국세청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탈세 우려는 지나친 걱정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