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의회는 지난 17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강원도의회가 지난 17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소가 절실하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부가 교원 수를 지속 감축하고 있어 이번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중앙정부기관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에 대비한 학급 증설, 학군 조정, 교원 수급 계획 등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본회의가 끝난 뒤에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1952년 제정된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와 지방상공회의소가 설치돼 상공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다. 반면 농어업인 전체를 대표하는 공적 기구는 없다.

농어업회의소법은 지난해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면 농어업·농어촌 정책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응한 협치주체로, 농어업인의 정책참여, 권익향상, 현장 중심의 정책 강화 등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