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상지대 청년지원센터에서 열린 ‘원주 청년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업무협약식. 상지대 청년지원센터와 원주진로교육센터 새움, 프로젝트 집,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토닥토닥맘협동조합, 원주시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원주청년문화활동가네트워크, 원주청년정부협동조합 등 9개 지역 기관이 참여했다.

유선자 시의원 대표 발의…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유선자 시의원

유선자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6일 제2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일명 '은둔형 외톨이'로 불리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 및 진입기회를 보장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명시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지원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 눈길을 끈다. 2020년 기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등을 근거로 전국에 37만여 명의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원주는 추정조차 어렵다. 유 의원은 "원주는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어 은둔 청년이 얼마나 있는지,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면서 "지원정책이나 계획 수립에 앞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조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청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장기 미취업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문제들은 사회시스템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이 사회로 진입할 수 있게끔 이끌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상자 연령을 만 19~39세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둔형 외톨이는 초등학생부터 40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단순히 청년들에게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우리보다 30년 앞서 관련 논의와 법 제정을 한 일본 역시 지원대상을 전 연령대로 개정했다.

장승완 원주진로교육센터 새움 대표는 "사회적 고립은 현대 산업사회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이고 사회적 고립의 장기화는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아동, 청소년, 청년과 중장년기, 노년기까지의 연결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